사기·횡령·배임,
첫 대응에서 갈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8억 1,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돈은 사기 방조범이기도 한 계좌 명의자들의 계좌로 전달됐습니다.

쟁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계좌 명의자의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계좌 명의자로서는 불법임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을 대리해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계좌 명의자들은 받은 돈이 물건 대금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인과관계와 책임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계좌 명의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액 8억 1,0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이라도, 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 만큼 처음부터 쟁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채무 문제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을 대리해 회사 대표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기소된 뒤에도 대표는 제2회 공판기일까지 범죄 사실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기 혐의를 인정해 회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는 아니지만, 빌릴 당시의 사정을 정확히 짚으면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며 외제차 수리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수리비는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지만, 차주는 수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차주는 정비소 쪽 과실로 차량 사고가 났으니 수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을 대리해 차주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에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는 수리 과실이 아니라 차주 본인의 과실로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과 차주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근거로 삼아, 차주의 주장이 수리비를 내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차주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끝까지 결과를 지켰습니다.

결과 1심에서 차주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차주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됐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도 기각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일을 맡겨놓고 대금을 내지 않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럴듯한 핑계를 대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같은 자료가 있으면 무너뜨릴 수 있으니,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남겨두세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사대금 등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자 상대방은 곧 공사대금을 받으면 주겠다, 창고에 있는 건축자재를 팔아서 주겠다, 아버지가 아파서 지금은 줄 형편이 안 된다며 계속 미뤘습니다.

조력 내용 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댄 이유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결과 고소 이후 상대방과 합의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이유를 바꿔 댄다면, 그 이유가 사실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핑계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형사 고소가 돈을 돌려받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투자받은 5억 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5억 원은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라, 기소되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소: 업무상 횡령 투자 약정의 내용과, 투자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추가 신문을 받으며 투자 약정과 투자금 사용 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고소: 자본시장법 위반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고소인은 죄명을 바꿔 다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전업 투자자로서 일임투자를 했으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일임투자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고소 역시 불기소로 종결돼, 의뢰인은 두 차례의 고소에서 모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송치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죄명을 바꿔 다시 고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마다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 소명하면 기소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휴대폰 대리점을 위탁 운영하던 의뢰인은, 본사의 휴대폰 판매대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본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조력 내용 문제가 된 판매대금은 본사의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 관계에서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산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돈을 보관하거나 정산하는 관계에서는, 그 돈이 누구의 것인지가 횡령 성립의 핵심입니다. 계약과 정산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면 수사 단계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이른바 작업대출 제안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해 개인정보, 계좌정보와 함께 넘겼습니다. 이 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쟁점 이런 사건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몰랐더라도 수사를 피하기 어렵고, 어떤 경위로 휴대폰과 계좌를 넘겼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력 내용 작업대출 제안을 받은 과정과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린 나이로 세상 물정에 어두워 속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휴대폰이나 계좌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이미 넘겨 수사를 받게 됐다면, 속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회사 직원이던 의뢰인은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업무상 배임, 법인카드 번호로 결제한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였고, 피해액은 약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쟁점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두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인 만큼 합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컸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재판에서는 합의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커서 실형이 우려되는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