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7세 무렵부터 약 10년간 친족관계에 있던 가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알리면 부모를 해치겠다고 협박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성인이 된 뒤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겪었습니다. 범행 후 약 2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을 거라 생각하고 고소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 당시 나이와 범행 시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관련 법률을 검토했고, 오래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CCTV나 녹음 같은 직접 증거가 없고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기억을 과장하거나 단정하지 않으면서 범행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린 시절 피해를 알리지 못한 이유, 뒤늦게 가족에게 털어놓고 고소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도 함께 정리해, 늦은 고소가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으며, 늦게 고소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입은 피해는 범행 시기와 당시 나이에 따라 공소시효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전문 보기 →

사건 개요 대학생인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수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교수라는 신분을 이용해 접근했고, 교내에서 단둘이 있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어질 조사와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보호자를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상황이었지만, 사건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고소보충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해 피해자가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진술해 가해자가 구속됐습니다. 재판에서는 모든 기일에 참석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음에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민사 소송 형사재판 이후, 가해자와 범행 장소였던 학교의 운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회사나 학교가 성범죄 예방 교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 측의 관리·감독 과실을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와 학교 모두의 책임을 인정해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고 단계의 죄명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더 무거운 혐의로 바로잡을 수 있고, 범행 장소나 가해자의 직업에 따라 그 직장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 MBC 뉴스 · SBS 뉴스

민사 판결: 학교 책임까지 인정된 손해배상 사례

블로그에서 전문 보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교제한 남자친구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몹시 지친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한 것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하면 이어질 수 있는 보복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소 없이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만 합의 전에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기기를 포렌식으로 확인하길 원했고, 가해자가 지금 사는 지역에서 이사하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조력 내용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가 쓰던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복구해 확인하는 절차는 쉽지 않았지만, 가해자를 압박하고 설득해 의뢰인의 요청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결과 합의금 1억 3,000만 원과 함께 기기 포렌식 확인, 거주 지역 이사, 접근금지 조항까지 모두 받아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소가 두렵다면 합의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지 직접 확인하고, 다시 마주치지 않을 약속까지 받아내는 것이 합의의 핵심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블로그에서 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