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간 소송이라도
어느 쪽에 서 계신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 이혼 · 재산분할
  재산분할 11억 원
  25년 전업주부, 기여도 40% 인정

  상대방은 2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해 둔 상태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로 이 부동산을 분할 대상으로 되돌렸고,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 4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으로 부양료를 먼저 확보했고, 위자료 3,000만 원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재산도 되돌려 나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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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양육권
  양육권 확보 · 재산분할 60%
  치열했던 양육권 다툼, 두 아이를 지키다

  남편의 소득이 3~4배 높았지만 재산분할 비율 60%를 인정받고, 두 아이의 양육권과 1명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냈습니다. 남편이 소송 준비 중 가족에게 보낸 약 4,000만 원은 분할 대상에 넣고, 남편이 은닉이라고 주장한 약 2억 원은 사용처를 소명해 제외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거칠게 양육한다며 여러 증거를 냈지만, 훈육이었다는 점과 평소의 유대관계, 보조양육자가 있다는 사정을 소명해 양육권을 지켰습니다.

  양육 방식을 문제 삼아도, 평소의 유대관계를 제대로 보여주면 양육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이혼 · 재산분할
  재산분할 0원 · 위자료 2,000만 원
  재산이 더 많았던 아내, 각자 명의 그대로 정리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사건입니다. 재산은 아내 쪽이 더 많았지만, 의뢰인이 원한 대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갖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고 위자료 2,000만 원도 받았습니다.

  긴 소송 없이 원하는 그대로 빠르게 끝낸 사건입니다.

• 이혼 · 양육권
  양육권 확보 · 재산분할은 1,000만 원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양육권 지키고 재산분할 방어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남편을 대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육권을 확보하면서, 이혼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해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을 1,00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빠른 이혼을 원한다는 점도 협상에 활용했습니다.

• 이혼 · 재산분할
  아파트는 내 명의 · 재산분할은 4,000만 원만
  폭행·협박한 남편과 이혼, 아내 명의 아파트를 지키다

  남편의 폭행, 협박, 반려동물 학대로 이혼한 사건입니다. 친정의 지원 등 아내의 기여가 훨씬 컸다는 점을 주장해 아파트를 지키고 남편에게 4,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혼수 같은 고유 재산을 가져갈 날짜까지 정해 이혼 뒤 다툼도 막았습니다.

• 이혼·상간 · 증거보전
  증거보전 결정
  부정행위 증거, 사라지기 전에 법원 결정으로 확보

  부정행위를 입증할 CCTV나 출입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호텔(4성급 포함)과 모텔, 카페의 CCTV,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범 CCTV,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결정은 보통 신청 후 7일 안팎에 나오고, 호텔 관리자처럼 증거를 가진 곳의 협조를 받아 직접 확보합니다.

  증거가 남아 있을 때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간 청구 · 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해 승소

  수년간 이어진 부정행위였습니다. 1,000건이 넘는 연락, 오간 금전과 선물, 배우자 몰래 다녀온 여행을 하나하나 정리해 입증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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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청구 · 위약벌
  위약벌 4,000만 원 전액 승소
  합의서에 넣어 둔 조항이 다시 힘을 발휘한 사건

  합의서에 추가 부정행위 시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 조항을 넣어 두었습니다. 상간자가 합의 이후 4차례 약속을 어겼고, 4,000만 원을 청구해 전액 승소했습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이후의 재발에 대한 대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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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청구 · 합의
  합의금 2,500만 원
  공무원 배우자의 외도, 소송 없이 해결

  소송을 하면 공무원인 배우자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자 상간자가 바로 합의를 요청했고, 상간자 측 변호사가 판결 기준이라며 제시한 1,500만 원보다 많은 2,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다시 연락하면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까지 합의서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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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청구 · 합의
  합의금 1,200만 원
  부인하던 상간자, 내용증명 후 인정

  배우자는 모텔에 간 사실을 인정했지만, 상간자는 같은 동호회 회원일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1,200만 원에 합의하면서 추가 부정행위 금지 약정도 받아 두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의뢰인께서 손편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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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피소 · 청구 기각
  5,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이혼남이라 믿고 만났는데 상간 소송

  상대가 이혼남이라고 해서 믿고 교제했는데, 상대의 배우자가 5,000만 원의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이미 상대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점을 증거로 정리해, 1심과 2심 모두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다고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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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피소 · 청구 기각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오랜 교제 끝에 알게 된 유부남, 누명을 벗다

  이혼남이라는 말을 믿고 오래 교제했는데 상대의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가 속여 왔다는 점,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 알게 된 뒤 바로 관계를 정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해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속은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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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피소 · 감액
  3,010만 원 청구 → 700만 원
  책임이 있는 사건에서도 배상액을 크게 줄인 사례

  부정행위 사실은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만나게 된 경위와 관계가 이어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들을 정리해, 청구액의 약 4분의 1인 700만 원으로 줄였고 소송비용도 3분의 2를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적자기결정권 ·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3년 교제한 상대가 아내와 두 자녀를 둔 유부남

  약 3년간 교제한 상대에게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함께 변호사 비용까지 회수했습니다.

• 성적자기결정권 · 합의
  합의금 2,600만 원
  미혼 전문직이라 속인 유부남

  미혼 전문직이라고 소개하며 만남을 이어 온 상대가 기혼자였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합의가 이루어졌고, 연락 금지와 접근 금지 조항을 함께 받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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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결과이며, 비슷한 사건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