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7세 무렵부터 약 10년간 친족관계에 있던 가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알리면 부모를 해치겠다고 협박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성인이 된 뒤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겪었습니다. 범행 후 약 2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을 거라 생각하고 고소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 당시 나이와 범행 시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관련 법률을 검토했고, 오래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CCTV나 녹음 같은 직접 증거가 없고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기억을 과장하거나 단정하지 않으면서 범행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린 시절 피해를 알리지 못한 이유, 뒤늦게 가족에게 털어놓고 고소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도 함께 정리해, 늦은 고소가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으며, 늦게 고소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입은 피해는 범행 시기와 당시 나이에 따라 공소시효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했고, 제한된 범위에서 잠시 온라인에 게시하는 데에만 동의했습니다. 이후 영상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계정까지 동원해 영상을 다시 퍼뜨렸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담겨 있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조력 내용 촬영과 게시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순간부터의 유포는 범죄가 됩니다. 혼자 고소를 시작했지만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막막해하던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 내내 곁에서 조력했고, 법적 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특정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범행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영상을 유포한 점,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처음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순간부터의 유포는 범죄입니다. 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까지 밝혀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업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이를 이용해 강제추행과 강간까지 저질렀습니다. 앞으로의 진로가 걸려 있었기에 피해자는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조력 내용 고소부터 수사 단계까지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성범죄만 따로 떼어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 즉 협박이 어떻게 이어졌고 그 협박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는 구조를 수사기관에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강간과 강제추행뿐 아니라 협박과 강요 혐의까지 함께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 재판에서 강간, 강제추행, 강요,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진로나 일자리를 빌미로 한 협박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협박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까지 함께 밝혀야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대학생인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수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교수라는 신분을 이용해 접근했고, 교내에서 단둘이 있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어질 조사와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보호자를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상황이었지만, 사건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고소보충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해 피해자가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진술해 가해자가 구속됐습니다. 재판에서는 모든 기일에 참석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음에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민사 소송 형사재판 이후, 가해자와 범행 장소였던 학교의 운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회사나 학교가 성범죄 예방 교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 측의 관리·감독 과실을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와 학교 모두의 책임을 인정해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고 단계의 죄명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더 무거운 혐의로 바로잡을 수 있고, 범행 장소나 가해자의 직업에 따라 그 직장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 MBC 뉴스 · SBS 뉴스

민사 판결: 학교 책임까지 인정된 손해배상 사례

사건 개요 직장 동료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준유사강간미수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술에 취해 의도치 않게 신체 일부가 닿았을 뿐, 피해자 주장처럼 만진 적은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의 걱정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칫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까 두려워 피해자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력 내용 재판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고들며 진술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증인신문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예상해 피해자와 함께 꼼꼼히 준비했고, 피해자가 기억하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고 범행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잠들어 있어 기억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기억하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준비한 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군대에서 만난 사이로, 가해자는 의뢰인의 상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친근하게 다가오던 가해자는 어느 순간 급격히 친밀하게 굴며 의뢰인을 자주 불러냈고, 부하인 의뢰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 끝에 가해자는 의뢰인의 거부에도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혼자 진행한 수사의 어려움 의뢰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변호사 없이 혼자 받았고, 그러다 보니 진술에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의도까지 의심했고, 자칫하면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성 간 성범죄라 의뢰인은 더욱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먼저 정보공개청구로 의뢰인이 진술한 조서를 확인했습니다. 홀로 힘든 싸움을 하느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 쟁점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진술을 보강했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합의하에 한 일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일관되게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해 와,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혼자 진술해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서를 확인하고 부족한 진술을 보강하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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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처벌 이후의 과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배상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등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결과 소장을 받은 가해자는 판결 전에 청구금액 7,000만 원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한 8,148만 원 전액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모두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았다고 피해 회복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배상받지 못했다면, 형사재판 뒤에도 민사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선배의 권유로 술을 마시다 만취했고, 가해자는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잠에서 깬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한 이유 가해자는 사건 직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화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고소해도 처벌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약 2년간 사건을 묻어두었습니다.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시간이 지나 남은 증거도 사라졌을 것이며, 가해자가 부인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 사실 속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기억에 따라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했고, 경찰 조사에는 피해자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결과 신빙성 높은 피해자 진술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합의금 1억 5,000만 원과 함께, 가해자가 특정 지역에서 더는 일하거나 거주하지 않겠다는 약정, 접근금지·발설금지 조항까지 받아 합의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모두 남성으로, 가끔 식사를 하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보다 서른 살 이상 많았고, 두 사람 사이에 그 이상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여러 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했고, 너무 놀란 의뢰인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고소하지 못한 이유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울 것 같았고, 동성 간 추행 피해가 소문날까 두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을 홀로 버티다가, 처벌이 어렵더라도 후회 없이 해보자는 마음으로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조력 내용 객관적 증거가 없고 수년이 지난 사건이었지만, 여러 차례 면담으로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동성 간 사건은 추행의 고의가 부정될 위험이 있어, 유사 판결을 함께 제출해 동성 사이에서도 추행이 성립한다는 점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안정적으로 진술하도록 도왔고, 재판에서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엄벌을 요청하는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초범이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는데도, 법원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증거가 없고 시간이 지났어도, 동성 간 피해여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망설이며 혼자 버틴 시간이 길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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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교제한 남자친구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몹시 지친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한 것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하면 이어질 수 있는 보복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소 없이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만 합의 전에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기기를 포렌식으로 확인하길 원했고, 가해자가 지금 사는 지역에서 이사하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조력 내용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가 쓰던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복구해 확인하는 절차는 쉽지 않았지만, 가해자를 압박하고 설득해 의뢰인의 요청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결과 합의금 1억 3,000만 원과 함께 기기 포렌식 확인, 거주 지역 이사, 접근금지 조항까지 모두 받아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소가 두렵다면 합의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지 직접 확인하고, 다시 마주치지 않을 약속까지 받아내는 것이 합의의 핵심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교제한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침대 근처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온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의뢰인은 결별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한 것 형사 고소와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형사 고소 없이 합의로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금을 두고 의견 차이가 컸지만, 결국 가해자는 의뢰인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접근금지, 발설금지 같은 조건도 빠짐없이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합의금 1억 1,000만 원이 즉시 지급됐고, 의뢰인은 더 이상 가해자를 마주치거나 소문을 걱정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소만이 답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조건을 모두 담아 끝내는 것도 피해 회복입니다.

사건 개요 가해자는 회사 대표, 피해자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식 뒤 단둘이 있게 되자, 가해자는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했고, 범행 현장에는 CCTV도 없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가 기억하는 대로 피해 사실을 자세히 정리하고, 가해자의 행동을 추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만 여러 차례 의견서를 냈고, 객관적 증거 없이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가해자는 법정에서까지 "피해자가 여지를 줬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갔지만,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결과 판결 선고 전, 처음 2,000만 원을 제안했던 가해자는 결국 8,0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 피해자가 원한 조건도 모두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가해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CCTV가 없고 가해자가 부인해도, 피해 사실을 꼼꼼히 정리하면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합의에서도 힘이 됩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직장 상사에게 오랜 기간 추행을 당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어깨와 등을 건드리다가 점점 끌어안는 수준까지 이어졌고, 모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고민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일과 신고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가해자는 사과하겠다며 약 50차례나 연락을 해와,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한 것 사과보다 가해자를 더는 마주치지 않는 것, 즉 가해자의 퇴사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피해자를 대리해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퇴사를 꺼리던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퇴사를 요구했고, 합의 과정에서 결국 수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추행뿐 아니라 반복된 연락에 따른 스토킹 피해까지 함께 합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조항, 거짓 소문이나 2차 가해를 막는 발설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넣었습니다.

결과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퇴사와 함께 접근금지·발설금지 조항까지 확보해 추행과 스토킹을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반드시 즉시 고소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와 합의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에게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시작해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을 잡았고, 의뢰인이 손을 빼고 피해도 다시 손을 잡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 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피해자가 망설인 이유 폭행이나 협박도, 특정 부위에 대한 접촉도 없었기에 "이 정도로 처벌이 될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동이 분명한 추행이라고 판단했고, 피해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조력 내용 가해자는 처음부터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사과도 책임도 피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가해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과 사회적 지위의 타격을 우려한 가해자 측은 합의를 제안하며 처음에 1,000만 원을 내밀었지만,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금 8,000만 원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손을 잡는 행위였다고 해서 피해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 직후 용기 있게 대응하면,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교제 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뒤에도 한동안 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졌고, 헤어진 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피해자의 걱정 촬영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고소 절차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의 뜻에 따라 고소 전 합의로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 측과 협상했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포렌식, 접근금지, 발설금지까지 합의 조건에 담았습니다.

결과 고소 없이 합의금 7,500만 원과 함께 포렌식 확인, 접근금지, 발설금지 약정을 받아 피해자가 원한 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더라도, 원하지 않은 촬영이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소가 부담스럽다면 합의로도 지킬 것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성관계 도중 촬영을 시도했고, 의뢰인은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 뒤에도 관계는 이어졌지만 가해자는 다시 몰래 촬영을 시도했고, 협박 등 데이트폭력까지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법적 대응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조력 내용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빠짐없이 검토해 구체적인 정황을 보완했습니다. 여러 차례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보강해 고소장을 완성했고, 두 차례의 경찰 진술에 모두 동석했습니다. 범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이유를 의견서로 여러 차례 소명한 끝에, 가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진행됐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결과 송치 후 가해자 측은 계속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합의를 원치 않던 의뢰인도 결국 합의를 받아들였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협상했습니다. 가해자가 처음 제안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합의금 6,000만 원과 함께, 진심을 담은 사과문 전달, 의뢰인과 가족·주변에 대한 접근금지,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촬영이 "시도"에 그쳤더라도 피해는 분명합니다. 메시지 하나하나로 정황을 쌓으면,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사건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연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촬영을 멈춰달라고 했지만 연인은 계속 촬영을 시도했고, 여러 개의 영상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 처음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추가로 촬영하거나 퍼뜨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조력 내용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유리한 자료를 모두 모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해 진술을 조력했고,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결국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합의를 결정했고, 가해자가 처음 제안한 2,000만 원으로는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 4,500만 원에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처음엔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촬영은 범죄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후배와 택시로 이동하던 중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몸에 기대거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의뢰인이 몸을 비틀며 "싫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기까지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걱정 의뢰인은 엄한 처벌을 원했지만 처음 겪는 형사절차라 고소장 작성과 조사 진술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거나 사건이 주변에 알려질까 하는 불안도 컸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피해 사실과 범죄 요건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과의 합의도 피해자를 대신해 전담하며,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한 조건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합의금 3,000만 원과 함께 접근금지, 사건 내용 발설금지, 직접·간접 연락 금지 조항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이자, 피해자가 다시 일상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합의금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안전까지 합의서에 담아야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수년간 몰래 촬영된 자신의 나체·속옷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의뢰인을 추행하기까지 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력 내용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사건을 맡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모두 전달받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회의적이었지만,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잠든 사이 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 중 가해자가 계속 합의를 요청해 와, 의뢰인을 대신해 요구 사항이 모두 반영되도록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초범이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는데도,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추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회의적일 때일수록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부터 직장 동료에게 불쾌한 희롱성 발언을 들었고, 회식이 끝난 뒤 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손을 깍지 끼거나 허리를 감싸안았고, 의뢰인이 "싫다"고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 많은 도로로 나와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CCTV 현장에 CCTV는 있었지만 추행 장면이 정확히 찍히지 않았고, 오히려 화면만 보면 의뢰인이 먼저 가해자에게 접촉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강력한 증거여야 할 영상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었고, 진술이 영상과 조금만 어긋나 보여도 가해자 측이 "허위 진술"이라고 몰아갈 위험이 컸습니다.

조력 내용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과 함께 기억을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고, 과장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을 줄였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해도 된다는 점,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진술은 영상과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핵심 경위를 분명하게 드러냈고, 수사기관도 영상 자체보다 그 장면이 생긴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했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끝까지 추행을 부인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합의금보다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것을 원했고, 선고 전 합의금 1,2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가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가해자의 태도를 무겁게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이 불리해 보여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직하게 구분한 진술이, 영상보다 사건의 진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직장 상사가 피해자의 몸매를 두고 성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참아왔지만, 같은 일이 계속될 것을 막기 위해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신체 접촉 없이 말로 한 성희롱은 "이 정도로 대응할 수 있을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줄 증거는 거의 없고,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동료의 진술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의 진술과 동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심경 변화, 가해자의 태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신빙성을 보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이나 고소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 책임을 물었고, 합의 과정에서 금전 배상뿐 아니라 피해자의 회사 생활까지 지킬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받아냈습니다.

결과 합의금 1,200만 원과 함께 회사 안에서의 생활까지 포함한 10년간 접근금지,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접근금지를 어기면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까지 확보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참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말로 한 성희롱도 피해이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배상과 함께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휴대전화를 찾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넘어뜨리고 짓누르는 등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조력 내용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했고,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 자체가 직업에 큰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도 여러 차례 합의를 제안해 왔지만, 피해자는 합의하지 않기로 했고 그 뜻을 존중해 처벌에 집중했습니다.

결과 강제추행과 폭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원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도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추궁하자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가진 채 자리를 떠났고, 의뢰인은 영상이 퍼질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형사 절차는 신속히 진행되어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처벌 이후의 피해 회복 형사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 실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맡게 됐습니다.

조력 내용 범행 경위, 피해 이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사건이 일상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손해배상 범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책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된 뒤에도,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론했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는 유포에 대한 공포가 오래 남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펜션에 머물던 중 휴대전화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의뢰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1심 판결 뒤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웠던 점 촬영물은 이미 삭제되어 증거로 낼 수 없었습니다.

조력 내용 촬영물 없이도 가해자의 책임이 드러나도록 소장을 작성하고, 첨부 자료로 의뢰인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며 위자료를 크게 줄여 달라고 했지만, 성범죄 가해자의 경제 사정을 위자료에 반영할 수는 없고 피해는 최대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받아들여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촬영물이 지워졌다고 피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판결과 정황 자료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성에게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든 사이 준강간과 유사강간을 저질렀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의 주장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한동안 교제를 이어가자, 가해자는 "연인 사이에서 생긴 일이다", "피해자가 승낙했다", "이후에도 사귀었으니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제 관계와 사건 이후의 행동이 범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점, 가해자가 직접 보낸 메시지와 진술, 피해자가 범행을 알게 된 경위, 사건 이후 관계를 이어간 이유와 피해자의 심리를 종합해 주장했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통째로 넘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승낙"과 "연인이니 당연히 허용됐다"는 논리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연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사건 이후 관계를 이어간 사정도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강간, 준유사강간, 불법촬영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그 뒤에도 연락했는데, 다시 만났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건 이후의 관계만으로 그날의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개요 가해자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 강사였고, 피해자는 그 연습장의 회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연습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똑바로 서라고 하며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성적인 농담을 했고, 스윙 자세를 핑계로 옆구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불리했던 상황 레슨 중에 일어난 일이라, 피해자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 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혼자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때 한 진술이 실제 사실과 조금 달라 불리한 상태였고,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레슨 중 불가피한 접촉이었고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신문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처음 진술과 실제 사실이 달라진 이유를 정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증인신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피해자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처음 혼자 한 진술이 불리해도,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세 교정"이라는 말 뒤에 숨은 추행도 처벌받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5년간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은 약 21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돌리려 했습니다.

조력 내용 먼저 소송 중 사전처분을 신청해 의뢰인이 재판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부양료를 받게 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해 원래대로 되돌리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5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과 재산을 지켜온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2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사해행위 취소로 복귀됐고, 기여도 4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1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도 재산분할에서 인정받는 기여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려도 되찾을 수 있고, 소송 중 생활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과 서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에서 아내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두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양쪽이 치열하게 다퉜고, 재산분할에서도 쟁점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소득은 아내보다 3~4배가량 높았습니다.

양육권 쟁점 남편은 의뢰인이 아이를 거칠게 양육한다며 여러 증거를 제출했고, 소송 중에도 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 삼은 일들이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평소 아이들과의 깊은 유대관계와 양육을 함께 도와줄 보조양육자가 있다는 점 등 아이들이 의뢰인 곁에서 자라는 것이 더 낫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재산분할 쟁점 세 가지를 하나씩 바로잡았습니다. 첫째, 남편이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족에게 임의로 보낸 약 4,0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남편이 아내가 숨겼다고 주장한 약 2억 원은 실제 사용처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셋째, 친정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이 금액도 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결과 법원은 두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남편이 아이 1명당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훨씬 높았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60%로 인정됐습니다. 면접교섭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가 양육 방식을 문제 삼아도, 평소의 유대관계와 양육 환경을 제대로 보여주면 양육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아내 쪽이 더 많았고, 의뢰인은 재산을 나누기보다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그대로 갖는 방식을 원했습니다.

조력 내용 소송으로 가면 재산분할을 두고 긴 다툼이 이어지고 의뢰인도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분명히 하고, 이혼의 원인이 남편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짚어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결과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고, 남편에게서 위자료 2,000만 원도 받았습니다. 긴 소송 없이 의뢰인이 원하던 그대로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재산이 더 많은 쪽이라고 무조건 나눠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결과가 분명하다면 조정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남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아내는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의뢰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양육권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양육권 확보를 가장 앞에 두고,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아내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빨리 이혼하기를 원한다는 점도 협상에 활용해,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하나씩 관철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했고, 아내에게 줄 재산분할은 1,000만 원으로 정리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무엇을 가장 지키고 싶은지가 분명하면, 협상의 순서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조정은 상대방의 사정까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의 폭행과 협박, 반려동물 학대로 이혼을 원한 아내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일부 책임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재산분할이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양쪽 모두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었기에,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친정의 지원 등 아파트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의뢰인 쪽 기여가 훨씬 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혼수 같은 각자의 고유 재산은 언제 가져갈지 날짜까지 조정 조항에 명확히 정해 두었습니다.

결과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지키면서 남편에게는 4,000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고유 재산을 가져갈 날짜까지 정해 두어 이혼 뒤 생길 수 있는 다툼도 미리 막았습니다.

조정은 판결로는 정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까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갈 날짜 하나까지 정해 두면, 이혼 뒤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왜 필요한가요 부정행위를 입증할 CCTV 영상이나 출입 기록은 대부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개인이 요청해서는 받기 어렵고, 소송을 기다리다가는 이미 사라진 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보한 증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호텔(4성급 포함)과 모텔, 카페의 CCTV,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범 CCTV,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진행 방식 증거보전 결정은 보통 신청 후 7일 안팎에 나옵니다. 결정이 나오면 호텔 관리자처럼 증거를 가진 곳의 협조를 받아, 그곳에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다면, 증거가 남아 있을 때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인이 된 자녀 둘을 둔 가정의 배우자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 일로 다니던 곳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고, 부정행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상대방은 이후 수년간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확인된 연락만 몇 달 사이 1,000건이 넘었습니다. 매달 돈을 넣은 체크카드와 현금, 가방과 옷 같은 선물을 건넸고, 의뢰인 몰래 여러 차례 여행을 다니며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연락 내역, 금전과 선물을 주고받은 기록, 여행 사실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오래 이어졌다면 그만큼 증거도 쌓여 있으니, 흩어진 기록을 정리해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상간자와 합의로 마무리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합의서에 상간자가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어기면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약속 위반 그런데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만나러 오는 등, 총 4회에 걸쳐 추가 부정행위 금지 약속을 어겼습니다.

결과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4회 위반에 대한 약정금 4,000만 원을 청구해 승소했고, 상간자는 4,0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합의서는 쓰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의 책임까지 정해두면, 다시 어겼을 때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인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했지만,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 공무원인 배우자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에 합의로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조력 내용 상간자가 합의를 거절하기 어렵도록 내용을 구성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상간자는 받자마자 연락해 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간자 측은 판결 기준이라며 1,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의뢰인의 뜻에 따라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합의금 2,500만 원에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합의서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수 없고, 업무를 이유로 연락하더라도 약정 위반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내용증명과 합의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받고, 재발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대방과 모텔에 간 사실까지 인정했지만, 상간자는 "동호회 회원일 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끝까지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을 맡은 뒤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부인하던 상간자가 결국 사실을 인정했고, 소송 없이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결과 합의금 1,200만 원과 함께, 앞으로 추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까지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의뢰인께서 손편지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상대가 부인한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정확히 짚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인정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연인이 되어 수개월간 교제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의 배우자라는 사람이 찾아와 당장 헤어지라고 했고, 곧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이 상대의 혼인 사실을 모른 채 만났다는 점, 두 사람이 교제할 무렵 이미 상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부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은 한 푼도 배상하지 않고 상간자라는 누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다고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태였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이었고, 상대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며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려웠던 점 교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정말 몰랐겠느냐"는 오해를 사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상대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속여 왔다는 점, 교제하는 동안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상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도 참고서면을 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바로잡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속은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더라도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혼자인 상대와 약 한 달여 동안 만남을 이어간 일로, 상대의 배우자에게서 3,010만 원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당했습니다.

조력 내용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만나게 된 경위와 관계가 이어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 위자료를 정할 때 법원이 살피는 사정들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해 배상 범위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4분의 1 수준이고, 지연손해금 이율도 청구보다 낮게 인정됐습니다. 소송비용도 3분의 2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도,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짚으면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3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서로 먼 지역에 살았지만 상대방은 늘 정성을 다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혼이라 믿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상대방에게 아내와 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력 내용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교제나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속인 불법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상대방에게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면, 그 자체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은 법적으로도 배상받을 수 있는 피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약 1년간 교제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부모님께 소개하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어느 날 상대방의 배우자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미혼에 전문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부남이었고 직업도 달랐습니다.

조력 내용 그동안 주고받은 선물, 메시지, 사진 가운데 유리한 증거를 골라 소장을 작성했고, 혼인 여부와 직업, 나이까지 속인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합의를 원해 오자, 의뢰인에게 소송과 합의의 장단점과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고, 의뢰인은 합의를 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항으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상대방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합의금 약 2,600만 원과 함께 연락·접근금지 조항까지 확보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해 두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소장 하나로 원하는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