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업주부, 빼돌린 21억 부동산 되찾고 재산분할 11억 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25년간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은 약 21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돌리려 했습니다.

조력 내용 먼저 소송 중 사전처분을 신청해 의뢰인이 재판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부양료를 받게 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해 원래대로 되돌리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5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과 재산을 지켜온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2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사해행위 취소로 복귀됐고, 기여도 4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1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도 재산분할에서 인정받는 기여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려도 되찾을 수 있고, 소송 중 생활비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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