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남편의 폭행·협박으로 이혼, 아내 명의 아파트 지키고 4,000만 원만 지급
#이혼#가정폭력#재산분할방어결과아파트는 내 명의 · 재산분할은 4,000만 원만 (조정)
사건 개요 남편의 폭행과 협박, 반려동물 학대로 이혼을 원한 아내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일부 책임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재산분할이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양쪽 모두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었기에,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친정의 지원 등 아파트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의뢰인 쪽 기여가 훨씬 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혼수 같은 각자의 고유 재산은 언제 가져갈지 날짜까지 조정 조항에 명확히 정해 두었습니다.
결과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지키면서 남편에게는 4,000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고유 재산을 가져갈 날짜까지 정해 두어 이혼 뒤 생길 수 있는 다툼도 미리 막았습니다.
조정은 판결로는 정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까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갈 날짜 하나까지 정해 두면, 이혼 뒤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