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 수년간의 부정행위에 위자료 3,000만 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인이 된 자녀 둘을 둔 가정의 배우자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 일로 다니던 곳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고, 부정행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상대방은 이후 수년간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확인된 연락만 몇 달 사이 1,000건이 넘었습니다. 매달 돈을 넣은 체크카드와 현금, 가방과 옷 같은 선물을 건넸고, 의뢰인 몰래 여러 차례 여행을 다니며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연락 내역, 금전과 선물을 주고받은 기록, 여행 사실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오래 이어졌다면 그만큼 증거도 쌓여 있으니, 흩어진 기록을 정리해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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