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의 외도, 소송 없이 1,500만 원 제안을 2,500만 원으로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인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했지만,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 공무원인 배우자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에 합의로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조력 내용 상간자가 합의를 거절하기 어렵도록 내용을 구성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상간자는 받자마자 연락해 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간자 측은 판결 기준이라며 1,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의뢰인의 뜻에 따라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합의금 2,500만 원에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합의서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수 없고, 업무를 이유로 연락하더라도 약정 위반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내용증명과 합의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받고, 재발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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