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으로, 약속을 어긴 상간자에게 4,000만 원

#상간#위약벌#약정금

결과약정금 4,000만 원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상간자와 합의로 마무리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합의서에 상간자가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어기면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약속 위반 그런데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만나러 오는 등, 총 4회에 걸쳐 추가 부정행위 금지 약속을 어겼습니다.

결과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4회 위반에 대한 약정금 4,000만 원을 청구해 승소했고, 상간자는 4,0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합의서는 쓰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의 책임까지 정해두면, 다시 어겼을 때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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