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줄 알았던 연인이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2,000만 원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3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서로 먼 지역에 살았지만 상대방은 늘 정성을 다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혼이라 믿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상대방에게 아내와 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력 내용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교제나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속인 불법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상대방에게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면, 그 자체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은 법적으로도 배상받을 수 있는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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