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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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미혼·전문직이라 속인 유부남, 소장 접수 후 합의금 2,600만 원

#성적자기결정권#합의
결과합의금 2,600만 원 · 연락·접근금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약 1년간 교제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부모님께 소개하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어느 날 상대방의 배우자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미혼에 전문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부남이었고 직업도 달랐습니다.

조력 내용 그동안 주고받은 선물, 메시지, 사진 가운데 유리한 증거를 골라 소장을 작성했고, 혼인 여부와 직업, 나이까지 속인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합의를 원해 오자, 의뢰인에게 소송과 합의의 장단점과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고, 의뢰인은 합의를 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항으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상대방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합의금 약 2,600만 원과 함께 연락·접근금지 조항까지 확보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해 두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소장 하나로 원하는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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