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교제 끝에 알게 된 유부남, 상간자 누명 벗고 청구 전부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이었고, 상대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며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려웠던 점 교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정말 몰랐겠느냐"는 오해를 사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상대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속여 왔다는 점, 교제하는 동안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상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도 참고서면을 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바로잡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속은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더라도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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