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3,010만 원 청구, 700만 원으로 줄이고 소송비용 대부분은 원고 부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혼자인 상대와 약 한 달여 동안 만남을 이어간 일로, 상대의 배우자에게서 3,010만 원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당했습니다.

조력 내용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만나게 된 경위와 관계가 이어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 위자료를 정할 때 법원이 살피는 사정들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해 배상 범위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4분의 1 수준이고, 지연손해금 이율도 청구보다 낮게 인정됐습니다. 소송비용도 3분의 2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도,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짚으면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