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어린 시절 피해, 공소시효를 넘어 징역 12년(법정구속)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7세 무렵부터 약 10년간 친족관계에 있던 가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알리면 부모를 해치겠다고 협박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성인이 된 뒤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겪었습니다. 범행 후 약 2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을 거라 생각하고 고소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 당시 나이와 범행 시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관련 법률을 검토했고, 오래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CCTV나 녹음 같은 직접 증거가 없고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기억을 과장하거나 단정하지 않으면서 범행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린 시절 피해를 알리지 못한 이유, 뒤늦게 가족에게 털어놓고 고소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도 함께 정리해, 늦은 고소가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으며, 늦게 고소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입은 피해는 범행 시기와 당시 나이에 따라 공소시효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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