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요구에도 영상을 재유포한 가해자, 징역 4년(법정구속)

사건 개요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했고, 제한된 범위에서 잠시 온라인에 게시하는 데에만 동의했습니다. 이후 영상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계정까지 동원해 영상을 다시 퍼뜨렸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담겨 있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조력 내용 촬영과 게시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순간부터의 유포는 범죄가 됩니다. 혼자 고소를 시작했지만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막막해하던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 내내 곁에서 조력했고, 법적 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특정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범행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영상을 유포한 점,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처음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순간부터의 유포는 범죄입니다. 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까지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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