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는 협박 속 성범죄, 강간·강요·협박 모두 인정돼 징역 4년(법정구속)

사건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업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이를 이용해 강제추행과 강간까지 저질렀습니다. 앞으로의 진로가 걸려 있었기에 피해자는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조력 내용 고소부터 수사 단계까지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성범죄만 따로 떼어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 즉 협박이 어떻게 이어졌고 그 협박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는 구조를 수사기관에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강간과 강제추행뿐 아니라 협박과 강요 혐의까지 함께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 재판에서 강간, 강제추행, 강요,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진로나 일자리를 빌미로 한 협박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협박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까지 함께 밝혀야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