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80대 교수의 여학생 유사강간, 공탁에도 징역 3년(구속)
#유사강간#언론보도#손해배상사건 개요 대학생인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수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교수라는 신분을 이용해 접근했고, 교내에서 단둘이 있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어질 조사와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보호자를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상황이었지만, 사건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고소보충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해 피해자가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진술해 가해자가 구속됐습니다. 재판에서는 모든 기일에 참석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음에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민사 소송 형사재판 이후, 가해자와 범행 장소였던 학교의 운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회사나 학교가 성범죄 예방 교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 측의 관리·감독 과실을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와 학교 모두의 책임을 인정해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고 단계의 죄명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더 무거운 혐의로 바로잡을 수 있고, 범행 장소나 가해자의 직업에 따라 그 직장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학교 책임까지 인정된 손해배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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