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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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고소 없이 합의금 1억 1,000만 원

#불법촬영#교제중성범죄#합의
결과합의금 1억 1,000만 원 · 접근·발설금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교제한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침대 근처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온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의뢰인은 결별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한 것 형사 고소와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형사 고소 없이 합의로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금을 두고 의견 차이가 컸지만, 결국 가해자는 의뢰인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접근금지, 발설금지 같은 조건도 빠짐없이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합의금 1억 1,000만 원이 즉시 지급됐고, 의뢰인은 더 이상 가해자를 마주치거나 소문을 걱정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소만이 답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조건을 모두 담아 끝내는 것도 피해 회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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