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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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교제 중 몰래 찍은 전 남자친구, 고소 없이 합의금 7,500만 원

#불법촬영#교제중성범죄#합의
결과합의금 7,500만 원 · 포렌식·접근·발설금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교제 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뒤에도 한동안 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졌고, 헤어진 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피해자의 걱정 촬영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고소 절차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의 뜻에 따라 고소 전 합의로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 측과 협상했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포렌식, 접근금지, 발설금지까지 합의 조건에 담았습니다.

결과 고소 없이 합의금 7,500만 원과 함께 포렌식 확인, 접근금지, 발설금지 약정을 받아 피해자가 원한 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더라도, 원하지 않은 촬영이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소가 부담스럽다면 합의로도 지킬 것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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