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불법촬영 시도와 데이트폭력, 송치 후 합의금 6,000만 원

사건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성관계 도중 촬영을 시도했고, 의뢰인은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 뒤에도 관계는 이어졌지만 가해자는 다시 몰래 촬영을 시도했고, 협박 등 데이트폭력까지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법적 대응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조력 내용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빠짐없이 검토해 구체적인 정황을 보완했습니다. 여러 차례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보강해 고소장을 완성했고, 두 차례의 경찰 진술에 모두 동석했습니다. 범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이유를 의견서로 여러 차례 소명한 끝에, 가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진행됐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결과 송치 후 가해자 측은 계속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합의를 원치 않던 의뢰인도 결국 합의를 받아들였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협상했습니다. 가해자가 처음 제안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합의금 6,000만 원과 함께, 진심을 담은 사과문 전달, 의뢰인과 가족·주변에 대한 접근금지,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촬영이 "시도"에 그쳤더라도 피해는 분명합니다. 메시지 하나하나로 정황을 쌓으면,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사건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