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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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오래 사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고소 없이 포렌식·이사 약정까지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합의
결과합의금 1억 3,000만 원 · 포렌식 확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교제한 남자친구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몹시 지친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한 것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하면 이어질 수 있는 보복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소 없이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만 합의 전에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기기를 포렌식으로 확인하길 원했고, 가해자가 지금 사는 지역에서 이사하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조력 내용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가 쓰던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복구해 확인하는 절차는 쉽지 않았지만, 가해자를 압박하고 설득해 의뢰인의 요청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결과 합의금 1억 3,000만 원과 함께 기기 포렌식 확인, 거주 지역 이사, 접근금지 조항까지 모두 받아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소가 두렵다면 합의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지 직접 확인하고, 다시 마주치지 않을 약속까지 받아내는 것이 합의의 핵심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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