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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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손만 잡았다"는 사건도 강제추행, 1,000만 원 제안을 합의금 8,000만 원으로

#강제추행#합의
결과합의금 8,000만 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에게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시작해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을 잡았고, 의뢰인이 손을 빼고 피해도 다시 손을 잡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 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피해자가 망설인 이유 폭행이나 협박도, 특정 부위에 대한 접촉도 없었기에 "이 정도로 처벌이 될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동이 분명한 추행이라고 판단했고, 피해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조력 내용 가해자는 처음부터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사과도 책임도 피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가해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과 사회적 지위의 타격을 우려한 가해자 측은 합의를 제안하며 처음에 1,000만 원을 내밀었지만,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금 8,000만 원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손을 잡는 행위였다고 해서 피해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 직후 용기 있게 대응하면,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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