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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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고소 전 합의로 가해자 퇴사, 추행·스토킹 함께 해결

#강제추행#스토킹#직장내성범죄#합의
결과합의금 8,000만 원 · 가해자 퇴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직장 상사에게 오랜 기간 추행을 당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어깨와 등을 건드리다가 점점 끌어안는 수준까지 이어졌고, 모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고민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일과 신고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가해자는 사과하겠다며 약 50차례나 연락을 해와,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한 것 사과보다 가해자를 더는 마주치지 않는 것, 즉 가해자의 퇴사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피해자를 대리해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퇴사를 꺼리던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퇴사를 요구했고, 합의 과정에서 결국 수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추행뿐 아니라 반복된 연락에 따른 스토킹 피해까지 함께 합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조항, 거짓 소문이나 2차 가해를 막는 발설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넣었습니다.

결과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퇴사와 함께 접근금지·발설금지 조항까지 확보해 추행과 스토킹을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반드시 즉시 고소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와 합의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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