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직장 상사의 성범죄, 징역 2년(법정구속)에 손해배상 8,148만 원까지
#강제추행#강간미수#손해배상결과징역 2년(법정구속) · 배상 8,148만 원
사건 개요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처벌 이후의 과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배상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등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결과 소장을 받은 가해자는 판결 전에 청구금액 7,000만 원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한 8,148만 원 전액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모두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았다고 피해 회복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배상받지 못했다면, 형사재판 뒤에도 민사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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