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만에 고소한 동성 강제추행, 초범에도 징역 6개월(법정구속)

사건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모두 남성으로, 가끔 식사를 하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보다 서른 살 이상 많았고, 두 사람 사이에 그 이상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여러 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했고, 너무 놀란 의뢰인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고소하지 못한 이유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울 것 같았고, 동성 간 추행 피해가 소문날까 두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을 홀로 버티다가, 처벌이 어렵더라도 후회 없이 해보자는 마음으로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조력 내용 객관적 증거가 없고 수년이 지난 사건이었지만, 여러 차례 면담으로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동성 간 사건은 추행의 고의가 부정될 위험이 있어, 유사 판결을 함께 제출해 동성 사이에서도 추행이 성립한다는 점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안정적으로 진술하도록 도왔고, 재판에서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엄벌을 요청하는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초범이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는데도, 법원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증거가 없고 시간이 지났어도, 동성 간 피해여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망설이며 혼자 버틴 시간이 길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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