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직장 동료를 추행하고 폭행까지, 합의 거절하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민사 3,000만 원

사건 개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휴대전화를 찾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넘어뜨리고 짓누르는 등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조력 내용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했고,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 자체가 직업에 큰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도 여러 차례 합의를 제안해 왔지만, 피해자는 합의하지 않기로 했고 그 뜻을 존중해 처벌에 집중했습니다.

결과 강제추행과 폭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원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도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