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으로 만난 남성의 불법촬영, 형사재판 후 민사로 2,000만 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추궁하자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가진 채 자리를 떠났고, 의뢰인은 영상이 퍼질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형사 절차는 신속히 진행되어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처벌 이후의 피해 회복 형사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 실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맡게 됐습니다.

조력 내용 범행 경위, 피해 이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사건이 일상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손해배상 범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책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된 뒤에도,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론했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는 유포에 대한 공포가 오래 남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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