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버티던 군대 내 동성 성폭력, 진술을 바로잡아 징역 3년(법정구속)

사건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군대에서 만난 사이로, 가해자는 의뢰인의 상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친근하게 다가오던 가해자는 어느 순간 급격히 친밀하게 굴며 의뢰인을 자주 불러냈고, 부하인 의뢰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 끝에 가해자는 의뢰인의 거부에도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혼자 진행한 수사의 어려움 의뢰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변호사 없이 혼자 받았고, 그러다 보니 진술에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의도까지 의심했고, 자칫하면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성 간 성범죄라 의뢰인은 더욱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먼저 정보공개청구로 의뢰인이 진술한 조서를 확인했습니다. 홀로 힘든 싸움을 하느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 쟁점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진술을 보강했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합의하에 한 일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일관되게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해 와,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혼자 진술해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서를 확인하고 부족한 진술을 보강하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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