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이 2년을 묻어둔 사건,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사건 개요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선배의 권유로 술을 마시다 만취했고, 가해자는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잠에서 깬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한 이유 가해자는 사건 직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화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고소해도 처벌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약 2년간 사건을 묻어두었습니다.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시간이 지나 남은 증거도 사라졌을 것이며, 가해자가 부인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 사실 속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기억에 따라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했고, 경찰 조사에는 피해자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결과 신빙성 높은 피해자 진술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합의금 1억 5,000만 원과 함께, 가해자가 특정 지역에서 더는 일하거나 거주하지 않겠다는 약정, 접근금지·발설금지 조항까지 받아 합의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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