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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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멈춰달라는 요구에도 계속 찍은 남자친구, 2,000만 원 제안을 4,500만 원으로

#불법촬영#교제중성범죄#합의
결과합의금 4,500만 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연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촬영을 멈춰달라고 했지만 연인은 계속 촬영을 시도했고, 여러 개의 영상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 처음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추가로 촬영하거나 퍼뜨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조력 내용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유리한 자료를 모두 모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해 진술을 조력했고,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결국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합의를 결정했고, 가해자가 처음 제안한 2,000만 원으로는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 4,500만 원에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처음엔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촬영은 범죄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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