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게 찍힌 CCTV에도, 직장 동료 강제추행 벌금이 아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부터 직장 동료에게 불쾌한 희롱성 발언을 들었고, 회식이 끝난 뒤 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손을 깍지 끼거나 허리를 감싸안았고, 의뢰인이 "싫다"고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 많은 도로로 나와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CCTV 현장에 CCTV는 있었지만 추행 장면이 정확히 찍히지 않았고, 오히려 화면만 보면 의뢰인이 먼저 가해자에게 접촉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강력한 증거여야 할 영상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었고, 진술이 영상과 조금만 어긋나 보여도 가해자 측이 "허위 진술"이라고 몰아갈 위험이 컸습니다.

조력 내용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과 함께 기억을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고, 과장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을 줄였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해도 된다는 점,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진술은 영상과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핵심 경위를 분명하게 드러냈고, 수사기관도 영상 자체보다 그 장면이 생긴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했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끝까지 추행을 부인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합의금보다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것을 원했고, 선고 전 합의금 1,2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가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가해자의 태도를 무겁게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이 불리해 보여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직하게 구분한 진술이, 영상보다 사건의 진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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