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 대학 후배의 강제추행, 합의금 3,000만 원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후배와 택시로 이동하던 중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몸에 기대거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의뢰인이 몸을 비틀며 "싫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기까지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걱정 의뢰인은 엄한 처벌을 원했지만 처음 겪는 형사절차라 고소장 작성과 조사 진술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거나 사건이 주변에 알려질까 하는 불안도 컸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피해 사실과 범죄 요건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과의 합의도 피해자를 대신해 전담하며,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한 조건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합의금 3,000만 원과 함께 접근금지, 사건 내용 발설금지, 직접·간접 연락 금지 조항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이자, 피해자가 다시 일상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합의금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안전까지 합의서에 담아야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