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 수년간 촬영·추행한 남자친구, 추행까지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수년간 몰래 촬영된 자신의 나체·속옷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의뢰인을 추행하기까지 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력 내용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사건을 맡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모두 전달받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회의적이었지만,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잠든 사이 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 중 가해자가 계속 합의를 요청해 와, 의뢰인을 대신해 요구 사항이 모두 반영되도록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초범이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는데도,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추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회의적일 때일수록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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