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 중 자세 교정일 뿐"이라던 골프 강사, 증거 없이도 벌금 300만 원

사건 개요 가해자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 강사였고, 피해자는 그 연습장의 회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연습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똑바로 서라고 하며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성적인 농담을 했고, 스윙 자세를 핑계로 옆구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불리했던 상황 레슨 중에 일어난 일이라, 피해자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 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혼자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때 한 진술이 실제 사실과 조금 달라 불리한 상태였고,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레슨 중 불가피한 접촉이었고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신문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처음 진술과 실제 사실이 달라진 이유를 정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증인신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피해자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처음 혼자 한 진술이 불리해도,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세 교정"이라는 말 뒤에 숨은 추행도 처벌받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